대통령실, 이달중 시행령 개정…휴대폰 지원금 자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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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2.

대통령실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추진과 관련해 2월 중 시행령부터 개정해 지원금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새해 업무보고)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 관련 질문에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간 지원금 지급 경쟁을 촉진토록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지원금을 강제하는 현재 단통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라도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성 실장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단통법 폐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자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으로서 야당의 협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 문제 역시 법 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법안은 발의돼 있고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려고 한다"며 "(지자체 협의 등으로)이미 전환된 대구가 있고 충북 청주, 서울 동대문·서초도 있다. 부산과 대전도 협의를 통해 시행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의 숫자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숫자 결정은 수요 추계에 따른 수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