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확대

[기획재정부]

오는 4월부터 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횟수가 늘어난다. 

또 토요일에 문을 여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선착순 예약으로, 오픈 즉시 매진돼 고궁 탐방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 야경을 둘러보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늘어난다.

배우 김영민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일일해설사로 나서 관람객들에게 창덕궁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을 예약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예약을 위한 대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오는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또 9월부터는 모든 연안 여객선 운항 정보도 하루 전에 제공한다. 

탐방객에게 스틱·등산화 등의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안전배낭’ 서비스 역시 현재 1곳(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모든 국립공원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도 확대한다. 

현재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11곳인데, 마산·강릉·나주·제주 등에서도 추가돼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중 한달에 한번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늘린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줄인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해 기간을 단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고객이 동의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으로 이를 반영하고 인력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향후 연 2회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제출하고 과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