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두 소방관 순직' 문경 화재 원인 규명 속도…수사 상황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두 젊은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공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도 진행 중인데요. 향후 수사 과정 전망해보겠습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 환송하면서 파장을 불러왔던 남편 니코틴 중독 살인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과연 과열 자체로 불이 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3> 오늘 오전에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모여 현장에서 합동 감식도 실시했는데요. 주로 어떤 점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졌을까요?
<질문 4> 한편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은 돈가스와 탕수육 등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체인데요. 오는 13일에 일괄 경매를 앞두고 있었다고요?
<질문 5> 다음은, 니코틴 살인사건 내용입니다. 3년 전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사건인데요. 먼저, 아내가 기소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6>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가 아내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마디로, 당시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던 거죠?
<질문 7> 그런데 이후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던 거죠?
<질문 8> 그리고 긴긴 재판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인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9> 특히 원심을 뒤집고 사건이 파기 환송되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지 않습니까? 니코틴 용액이 섞인 음식을 찬물에서 찬물 전후로 먹인 흰죽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새로운 증인도 내세웠는데요.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특히 파기환송심 결심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니코틴을 직접 음용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를 내린 점은 앞으로의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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