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 지원금 지급하는 방향”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2월 중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해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으로 2014년 도입됐다.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최근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손보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이 이제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