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도 지지부진...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

전민경 2024. 2.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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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물밑 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불발됐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도 결정되지 않아 거대 양당의 '짬짜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선거구 획정 협상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이해관계를 따지며 많은 시간을 소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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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정개특위 회의 취소
"여야 모두 강세 지역 사수" 이견 팽팽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물밑 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불발됐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도 결정되지 않아 거대 양당의 '짬짜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날 획정안 합의를 도출하면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 역시 늦춰지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는 '잠정 합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한 상태다. 획정위는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조정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현행대로 종로구, 중구 성동구갑·을 지역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춘천을 갑과 을로 나누자는 획정위 제안에 따르지 않고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꼽히는 지역은 경기 부천과 서울 강남 등이다.

획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부천에서 선거구를 1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부천이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보다 평균 인구가 많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 역시 의석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만큼, 여야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 강세 지역을 사수하려고 하다보니 협상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향후 전체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도 모른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가 누군지 모른 채 시간만 흐르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선거구 획정 협상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이해관계를 따지며 많은 시간을 소요해 왔다. 지난 21대 총선 때에는 선거 한 달여 앞둔 3월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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