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도박 빚' 안 갚자 동포 호텔에 감금한 중국인 5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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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호텔 객실에 감금한 뒤 고금리 변제를 협박한 중국인 일당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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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카지노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호텔 객실에 감금한 뒤 고금리 변제를 협박한 중국인 일당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중국 국적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C씨와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E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23일 오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카지노가 있는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 피해자 중국인 F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카지노 도박 자금 5000만원을 빌려 간 F씨가 이자 명목으로 1200만원만 보내고 원금을 갚지 않자 카지노에서 만난 공범들과 함께 F씨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찾아가 변제를 독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3일 뒤 이자 10%를 더해 판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F씨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갑자기 이자율을 20%로 올리고, B씨가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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