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2월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 단말기 가격 낮아지게 경쟁 촉진”

대통령실 정책실장 2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공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2월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도록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성 실장은 “즉시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심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는 의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대 입학정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성 실장은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숫자는 확대해 나간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일까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인원 자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특히 지역인재들을 할당해 지역에서 공부한 분들이 해당 지역 의대에 진출을 더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