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선변호사 보수 부족…실질적 변호되도록 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우리나라 국선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실질적을 변호에 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저도 전직이 변호사인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특히 공정·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론 받을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이 감춰질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수 있다"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할 경우에 결국 국선 변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선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낮아서 실제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건당 55만원 정도로 겨우, 정말 오랜만에 인상됐는데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국선 변호가 실질적 변호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변협 측에서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 심사 때 국선 변호사 보수 증액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 변협회장은 "올해 국선 변호사 보수 증액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서 증액이 이뤄진 것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자리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협회장은 "사법불신의 가장 대표적 용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의자·피고인 지원은 결국 국선 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느냐에 달렸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 없이는 변호활동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법불신 해소에 의지를 갖고 도와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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