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새 양곡법 단독 의결에 “힘의 논리 앞세우는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년 4월 최종 부결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4kg으로 재작년보다 0.6% 줄어든 거로 나타났다”며 “2019년 소비량이 60kg 아래로 떨어진 이래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도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 무소속 의원을 썼기 때문에 국회법의 취재를 전혀 살리지 못한 구성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유사동질한 법”이라며 “시장과 정부의 정책기능을 극히 제약하고 법으로 가격을 정하는 좌파적 성향이 농후한 규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어제(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위원 6명이 포함된 안조위가 꾸려졌지만, 여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조위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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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