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동부 대개발' 원년 선포...2040년까지 43조 3000억 투자

도로와 철도 등 31개 노선 확충
골프장·리조트 개발 심의도 완화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2040년까지 동부권 발전을 위해 43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에 도로와 철도 등 31개 노선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이 쉽도록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상수도권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김동연 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어 이런 구상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동부지역에만 16조 2000억 원을 들여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을 건설한다.

또 1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등 철도 13개 노선을 놓는다.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기존 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관광을 활성화한다.

규제도 확 푼다.

도는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이 쉽도록 자체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자연환경보존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상한(50만㎡) 규정 폐지를 요구한다. 6만㎡ 이내로 조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그 5배인 30만㎡까지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강수계법 개정도 추진해 수변구역을 공원으로 개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SOC 확대, 규제해소 등을 통해 동북부에만 9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구상의 생산유발효과는 85조 6000여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000억여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도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 최종 구상을 확정한다.

그동안 경기 동부권은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돼 온 게 사실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 탓에 경부 축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규모의 저개발뿐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부담이었다.

동부권의 도로연장 비율(1㎢당 도로 연장)은 0.82로 도내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며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SOC 투자와 규제를 풀어낼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안산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