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전북에 막힌 선거구 협상… 野 “강남이나 대구서 줄여라”

선관위, 野 텃밭 등 5개 선거구 통합 권고
민주 “부천 줄이려면 강남도 줄여야 공평”
與는 선관위案 선호, 여야 협상 난항

국회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정해야 하지만, 정작 법을 만든 국회가 이를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인구 수 변화 및 지역 간 조정에 따라 서울·경기·부산·전북 소재 5개 지역에서 선거구를 각각 통합해야 한다. 현행 지역구가 줄어드는 만큼 여야 모두 의석 수 득실을 따지고 있다. 다만 원내 제1당으로 협상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案)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통상 특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가 일정 부분 합의를 한 뒤 열어야 하는데, ‘통합 선거구’ 관련 접점을 전혀 못 찾았다는 것이 이유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절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해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도저히 불가능”이라며 “민주당은 두 석이 줄어드니 용납이 안 되고, 국민의힘은 ‘강남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보낸 건 지난해 12월이다. 핵심은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 ▲경기 안산 ▲전남·북에서 선거구를 1개씩 줄이는 것이다. 총 선거구는 현행 253개로 유지하되 인구 수가 13만6600명에 못 미치면 통합하고, 27만3200명을 넘으면 선거구를 나누는 식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합구, 6개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다.

이 중 여야 협상이 막힌 곳은 민주당의 텃밭인 부천과 전북이다. 선거법상 인구 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기준, 부천갑·을·병·정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는 19만7234명이다. 같은 시기 서울 강남갑·을·병 인구 수 평균(17만6300명), 대구 달서갑·을·병(17만9047명)보다 많다. 그런데도 획정위가 부천만 선거구 통합 대상에 넣어 야당의 반발을 샀다. 부천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보수 텃밭인 강남과 대구 역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전북의 경우, 인구 수 하한선에 못 미치는 곳은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다. 획정위는 전북 도내 10개 선거구를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북 10개 선거구 중 남원·임실·순창(무소속 이용호)을 제외한 모든 곳이 민주당 지역구다. 민주당은 강남 또는 대구 중 한 곳을 합구 대상에 넣고, 부천과 전북 중 한 곳은 빼는 것을 원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획정위 안을 그래도 따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뜻이다.

이런 정치권이 ‘이해관계’가 맞는 지역은 의기투합해 선관위 안을 거부했다. 당초 선관위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와 성동구(갑·을)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중구의 인구 수가 크게 줄어 단독 선거구가 될 수 없고, 이를 종로구와 합쳐도 인구 상한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로는 국민의힘, 중구 성동갑·을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데, 중구를 떼어내 종로에 붙일 경우 각 당 모두 지역구 수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