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총선때 표 주면 정책 추진하겠다는건 사기"

"예금자보호한도 인상·통신채무 통합조정 등 당장 추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 인상·통신채무 통합조정 등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지금도 추진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표를 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것과 미납 통신비 감면 등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제안하면 저희는 바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이를 '정책 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거짓말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잘못이고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을 흉보는 것이 일인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것은 모두 정부여당의 이같은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