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성수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구제책 촉구"

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구제 호소 기자회견. 진보당 제공

진보당 이성수 국회의원 후보(전남도당위원장)가 전남 순천에서 최근 100억 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법적·실무적 긴급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1일 순천시의회에서 긴급 구제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150여 명이 낸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6천만원에서 1억 원대로, 총 100억 원대의 피해규모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부푼 삶의 꿈을 안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은행 대출로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돼 회생이 더욱 어려워 진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확정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순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법적 실무적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편성해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피해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환급 예정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사, 결혼자금, 취업 제한 등의 어려움에 처했으며, 법적절차에 관련한 비용이 부담돼 소송 등 법적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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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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