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18개 도로, 13개 철도 깐다

남양주시 진접역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열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첩규제 해소 위한 로드맵 알려
북부대개발 잇는 김동연식 개발사업 비전 알려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2040년까지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김동연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권은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을 일컫는다. 용인과 이천을 제외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중첩규제가 더해지면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과 저성장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실제로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도시발전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 받지 못한다는 원성을 지역민들로부터 사고 있다.

기반시설만 봐도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SOC 확충과 규제 완화 2가지를 동시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SOC 33조 9000억 원에 민간개발투자 규모가 9조 4000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SOC 구상을 들여다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000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000억 원으로 총 33조 90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차례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키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협업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 같은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한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