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A씨는 고려대 4학년에 재학하던 1980년 5월 불법시위 및 집회에 다섯 차례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북부지검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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