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민주당 왔다갔다 이해 안돼”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 과정 지적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 비쳤으니 이런 얘기가”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했던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런 안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어느정도 비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민의힘은 중처법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업안정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산안청에서 핵심은 중앙부처에 있는 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사 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말미라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중간에 (중처법을)유예했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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