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56조 '세수 펑크' 났는데 '묻지마 정책·공약' 남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세수 상황과 다르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나오셨습니다. 

Q. 기재부는 세수 감소 이유에 대해서 기업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56조 4천억 원이 줄어든 세수가 경기 탓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Q. 지난해에도 세수 오차율이 14.1%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10%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별로 살펴보면 보수 정권에서 세수를 과대 추계를, 민주당 정권에선 과소추계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번 세수 오차도 정권에 따른 영향이 있을까요? 

Q.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때 국세 수입을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도 경기 전망이 어두운데요. 여기에 감세정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가 예상대로 이뤄질까요? 

Q.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며, 오히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감세정책이 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까요? 

Q.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운을 띄웠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수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 속도조절이 필요할까요? 

Q.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담뱃값 인상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인상 후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담뱃값 올려야 할까요? 

Q.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구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단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철도는 물론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까지 지하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당 모두 재원은 민간투자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민간투자만으로 수 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Q.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에 맞추자고도 제안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2만 원인데요. 현재 월평균 1천2백만 원 넘게 받는 국회의원 세비 줄여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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