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여야에 5대 정책건의 전달…과세특례 ‘톤세’ 연장 등

왼쪽부터 화이브오션 조병호 사장, 고려해운 박정석 대표이사, HMM 김경배 대표이사, 유의동 국회의원, 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SK해운 김성익 대표이사, KSS해운 이승우 회장. 해운협회 제공

한국해운협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해운산업 정책공약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을 만나 5대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정치권에 건의한 정책은 △해운기업 과세 특례 ‘톤세’(tonnage tax) 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선박금융 확대 △핵심 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수송하는 물량 비중) 제고 △선원 부족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친환경 바이오선박유 공급 확대 등이다.

협회는 이 가운데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의 적용 기한 연장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정부는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세를 도입한 뒤 2009년과 2014년, 2019년 세 차례 적용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해운기업이 톤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경우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세액을 절감해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계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글로벌 해운강국이 도입한 톤세 제도의 일몰 연장"이라며 "우리나라 수출입의 99.7%를 맡은 해운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톤세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정책위의장은 "톤세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몰 연장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톤세 제도 일몰 연장과 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등이 민주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협회가 전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