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2035년, 의사 만5천 명 부족"

지역필수의사제, 정부-의사 계약 맺어 지역 근무
지역필수의사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 확대도 검토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사제와 달리 강제성 없어
법 아닌 계약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

[앵커]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책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문제점은 없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가 눈에 띕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정부가 제안한 '지역필수의사제'는 쉽게 말해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의대생 때부터 대학과 지자체 3자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지역의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필수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지역의료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정부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억 원대의 연봉에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클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의 계약 내용을 정밀하게 구성할 방침인데, 결국 지원 규모와 더불어 지자체와 의대의 협조로 의사 인력을 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 의대의 경우 늘어난 정원을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할당해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인재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얘기한 의대 증원 문제도 민감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제 민생토론회에서는 정확한 증원 규모가 발표되지는 않았죠?

[기자]

일각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2035년에는 의사 만5천 명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당장 네자릿수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년 뒤에 의사로 배출돼야 하는 숫자가 만5천 명이라는 건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을 한해에 2천 명 안팎으로 늘려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증원 가능 숫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제쯤 발표 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정부와 의료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해를 넘기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대 증원 확대 규모는 설 연휴 전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증원 반대를 의식한 듯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해 실행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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