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제’ 전당원투표 논의…유인태 “천벌 받을 짓” 비판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뒷말을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총선이 7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어찌해야 될지를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결론을 내리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ok, 그러면 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민주당의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붙여가지고 판단을 할게요,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 한동훈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갈 걸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렇게 쉽게 편하게 정치할 것 같으면 저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무언가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을 무언가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전당원 투표를 붙여가지고 뒤에 숨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비겁한 것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21대 총선, 지난번 총선이죠. 2020년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참여해야 될지 말지 이것도 전당원 투표에 부쳐가지고 그때 결국 위성정당 만들었죠, 더불어시민당인가요. 그리고 서울·부산시장 그때 서울은 박원순, 부산은 오거든 이 두 분이 다 성폭력 문제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후보를 원래는 당원 당규상 거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 어찌 하오리까, 이 역시도 전당원 투표 붙여가지고 후보 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자 실제로 후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비례대표 선거제. 이것도 전당원 투표에 부쳐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당장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겁해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히틀러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당의 지도부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되면 나중에 여론의 역풍이 무서우니까 뒤에 숨기 위해서 겉포장만 전당원 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일각의 비판의 내용의 핵심 요지인데.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것을 왜 당원이 결정을 합니까.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지요.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당원 투표할 때마다 반대 의견이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의 전당원 투표가 반대가 한 15에서 20% 정도 나왔거든요. 투표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런 의견을 표명한 적도 있는데 항상 반대쪽에 섰습니다. 이런 당원에게 기대는 형태를 안 하려면 당원들이 균형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소수파에 있었지만 소수파의 목소리를 더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병립형 회귀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위성정당을 사실상 포기 안 한다면 병립형 회귀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립형 회귀로 가는 것이 낫고. 대신에 병립형 회귀는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을 어긴다는 책임을 그리고 비판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과의 약속, 다른 다수당 제3지대 세력과의 약속도 비판도 감수해야 됩니다. 단 그런데 이 선거법 자체가 진보 진영에 있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 당시 제1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정당과 합의하지 않고 통과시킨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같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당원 투표를 계속 여기에 당원에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 지도부가 감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감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원들에게 묻는 것은 아무래도 의원들의 의견조차도 거의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이후에는 무언가 이렇게 전당원 투표 가기 전까지 정치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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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