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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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시민이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번호판 봉인 제도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위·변조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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