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당, 선거제 '당원 투표' 결론은?...尹, KBS 대담 7일 방송 유력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더듬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신경전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야 날카로운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로 영미권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또는 약간 조롱성 강조할 때, 외국의 정치지도자 중에서 이걸 제일 잘 쓰는, 자주쓰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말씀하실 때도 이걸 하면서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쿼터를 안 달면 이건 정책 표절입니다. 사기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철도 지하화 공약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약속을 할게 아니라 당장 실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정부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주셨네요 저희는 실천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그 재원은 일본의 버블시대 같이 일본 땅값이 미국땅값보다 비쌌던 그 시대처럼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최고위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했던 정책들, 이전에 내가 다 제안했던 정책들이다. 그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인용해서 쓸 거면 쌍따옴표를 붙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좋은 정책은 베껴쓰는 게 좋죠. 좋은 정책을 왜 베껴쓰지 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책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진보, 보수 또는 여야 간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든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든 서로 같이 쓰고 서로 같이 그 정책을 베껴쓴다고 하면 만약에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훨씬 더 협상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흠집내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교수입니다마는 학술적인 논문을 쓰거나 어떤 아티클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들이 썼던 내용들을 옮겨올 때, 이른바 코테이션할 때는 따옴표를 쓰는 게 맞죠.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 좋은 정책인데 좋은 정책을 서로 간에 같이 동의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걸 왜 표절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따옴표를 하라는 건 뭐냐 하면 최근에 아마 철도 지하화 문제를 가지고 공교롭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 차이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사는 역 근처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서울시장 선거부터 계속 나왔던 공약이에요. 그 공약의 현실성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는 건데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있는 지상으로 뻗어 있는 철도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재원 마련과 주변 실제 사업 실행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를 여야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정책의 우선 발표 순위를 가지고 표절 이야기하는 건 지나치게 쪼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김한규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김근식 실장님이 일단 표절은 인정을 대신 해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한 정치세력이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게 다른 정당에서도 수용이 되면 선거 결과하고 관계없이 합의가 되는 거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기하는 건 여당이라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또는 저희가 주장을 했던 동의했다면 이미 합의가 돼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0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동안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새롭게 들어와서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가,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런 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운동권 저격 그리고 아바타 저격.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는데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익표 대표는 성동에 있다가 서초로 옮기셨죠? 그 성동이 누구 지역구였죠? 임종석 아닙니까? 자기 대학 같이 있었던 그 운동권의 상징 임종석? 그 임종석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서초로 옮긴 거 아니에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존재 자체가 당무개입입니다.]

먼저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 점잖은 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렇게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타깃을 삼아서 정치적인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한동훈 효과가 상당히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올라오면서 한동훈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고 효과가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수도권과 서울의 민심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가 작정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흠집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나왔던 정책 표절 이야기는 아까 김한규 의원이 동의를 했듯이 좋은 정책이라면 서로 간에 합의해서 원만하게 협상을 해서 입법화시킬 게 있으면 하고 정책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운동권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민주당을 프레임했던 게 바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권 기득권 정치가 청산돼야 된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논리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386, 586운동권은 30년 동안 했으니 뒤로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 상당히 큰 민주당 내의 흐름이 있고요. 그것에 맞대응해서 지금 아바타 프레임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 우려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윤-한 갈등이 벌어지고 이른바 비서실장을 보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 민심의 판정승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용산에서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 논란은 한물 간 이야기고 아바타가 아님이 입증됐던 게 지지난주의 저는 윤-한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시 아바타 프레임을 끄집어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바타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적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운동권 청산 프레임에 대해서도 약간 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지겨운 얘기죠. 운동권 청산 프레임은 2004년도에 소위 운동권들이 30대 후반부터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 계속 보수 정당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운동권들이 무슨 잘못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러나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벌써 20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때문에 어떤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층이 운동권으로 이뤄져서 민주당이 국정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의정활동을 못 한다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운동권들은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과거 보수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하던 이야기, 그 이상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방송 주제도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프레임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비판했던 상대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개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개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게 과연 73년된 젊은 비대위원장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상적인 비판 말고 구체적인, 저희가 들었을 때 저희도 아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 운동권 프레임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 별로 아프다는 반응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문 혹은 운동권, 그런 세력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출마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규]

새롭게 정치를 하는 분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적으로 본인이 우위에 서는 거고. 아무래도 원외 정치인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 주장을 해야 당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당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부분 친문이었고 그분들 중 또 지도부에 가 있는 분의 절반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장차관 내지는 청와대 수석 이상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일부 출마자들이 본인의 비교우위 내지는 본인의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활용하기 좋은 당내 갈등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지금 친문들,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한편이 돼서 이재명 대표 주변분들하고 당내에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구조는 전혀 아니다. 몇 군데 현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원외 정치인들이 그 프레임을 갖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제가 앞서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자체가 효력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당 내에서 운동권 청산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원외 인사들이 원내 인사들과의 압박, 혹은 갈등 때문에 불거져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근식]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청산론은 뭐냐 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30년 넘게, 당시 1980년대의 역사인식과 시대인식, 외교안보 인식, 국제정세 인식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친북, 친중의식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운동권 정치의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윤미향 의원의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던 친북 발언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 머리에 포탄이 떨어져도 나는 평화를 외칠 것이다라고 했던 운동권의 동굴에 갇힌 인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차원에서 운동권의 수십년 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 동굴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중대재해보호법도 마찬가지죠. 친노동이라고 하는 과거의 운동권적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노동이 중요하고 사용자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악마화된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갇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청산은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김한규 의원이 설명하신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은 뭐냐 하면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100석이 넘는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깰 수밖에 없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권 내부에서의 전대협 세력과 한총련 세대의 갈등이기도 하고. 또 운동권 내부에 수도권 출신 운동권과 지방 출신 운동권과의 갈등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청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2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밑으로 떨어진 게 지금 9개월 만이어서 눈에 띄는 유의미한 그래프,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민심의 의미 어떻게 분석을 해 봐야 될까요? 먼저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 이거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국민들이 볼 때는 공감대가 있느냐,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갈등이 봉합된 것 같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를 얻을수록 보수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커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 제가 커뮤니티 같은 거나 분석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심리, 이게 상당히 되게 강하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하게 놔둬라, 이런 요구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부정적으로 미친 부분도 있어서 보수층에서도 일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당 지지도도 그래프가 있어서 그거 보면서 김근식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좀 오르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도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만큼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게 탈동조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효과는 수도권에 분명히 있고요. 그 한동훈 효과가 아까 김한규 의원이 분석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일정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에 윤-한 갈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의 밑바닥의 기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서는 일정 정도 그 부분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김건의 여사 관련된 논란들에서 일반 국민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당이 일치단결해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다녀보면 우리 당 지지자들 포함해서 일반 주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걱정, 우려를 좀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긍정적인 평가가 20%대로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런 여론의 민심 변화에 대해서 용산과 대통령실에서 좀 더 겸허하게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데 윤 대통령, 오는 7일, KBS와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 낸다, 이런 이야기있습니다. 설 전에 김건희 여사 의혹 논란을 매듭 짓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은데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원에 출마 예정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촬영당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만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시점은 묘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이수정 교수도 맨 뒤에 결국은 입장표명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앞부분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강하게 하면 일단 공천이 힘들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결국 기자회견도 지금 안 하셨고, 신년 기자회견. 대담을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수도권 출마자들의 요구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안 하면 앙금 없는 찐빵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왜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 수위가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수사나 조사나 전혀 없이 그냥 미안하다, 부적절했다 정도만 했을 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최소한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민감해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던 걸 생각을 해 보면 본인들은 아마 억울해하는 심정이 아직도 되게 강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 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할까요?

[김근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 힘듭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무수히 많이 있는 게 사과와 유감표명 아닙니까? 그 사과에는 정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이 사과가 마무리되는. 첫 번째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늦었죠.

두 번째는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내가 미안하기는 한데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설명을 하면 그것은 사과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피해자 논리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피해자가 맞고 몰카 공작에 함정취재를 당한 거 맞죠. 그런데 그걸 또 설명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진정성 있게 사과가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의 대상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사과의 대상이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당사자, 사과의 대상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과연 이번에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다가가게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조건을 단 사과라든지 아니면 진정성 없이 보이는 사과라고 한다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선거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아직도 선거제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앞서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최고위 회의를 장시간 해서 민주당 전 당원 투표에 부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 흘러가고 있습니까?

[김한규]

최고위원분들이 전 당원 투표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숙의제 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1년 동안 전원회의 논의까지 했는데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는 일부 지도부의 의견도 있어서 결론을 못 내고 아마 오후에 계속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당의 분위기는 이거를 지도부가 결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논의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도부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서 결국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약간 상황이, 일찍 결정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됐을 텐데 시간을 미루다 보니 전 당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잖아요.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더라고요.

[김근식]

저는 전 당원 투표가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무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우회통로로 사용되고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당원 투표로 굉장히 민감했던 문제, 국민들에게 비난받아야 할 문제에서 뒤로 빠지면서 숨어 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생겼을 때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다 공천을 안 한다는 당헌당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전 당원 투표에 부쳐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선거 다 졌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정권교체의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로 그런 부분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와서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치개혁의 입장이라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밀어붙여놓고 이제 와서 이걸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전 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의 뜻이라고 어물쩡 넘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강단 있고 사이다 소리 들어가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분인데 왜 그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와 당내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가 없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전 당원 투표라는 이상한 우회통로 뒤로 숨습니까? 본인이 할 거면 할 거고 말 거면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최고위원분들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아까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자선단체는 아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낙연 신당한테 비례를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정치적 계산이에요, 정략적 의도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우리가 이낙연 신당에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과거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고 하든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전 당원 투표라고 하는 개딸 전체주의에 숨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의원은 실리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명분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정성호 의원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내 분위기도 그렇지만 당원 투표에서도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당원 투표를 한다면 거의 다 병립형으로 갈 거라고 이미 다들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한규]

아무래도 당원들은 지도부의 의중을 따르려고 많이 하실 거고요. 지도부의 의중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분들이 병립형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도 예전에 한번 병립형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들은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성정당 당명까지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근식]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압박 수단이죠. 그러니까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이른바 패스트트랙 올려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통과를 시키고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사건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놓고 나서도 결국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위성정당으로 들어온 비례대표분들이 역대 선거의 비례대표 중에서 질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위성정당으로 또 가는 그런 꼼수를 쓰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고. 민주당이 하루빨리 입장을 정해 달라고 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용혜인 의원처럼 비례연합정당 얘기하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반발이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한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준연동형이 명분상 맞고 더 바람직하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저희를 압박하는 것, 이거를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위성정당을 실제로 만들거나 아니면 연합정당을 만들어도 실제로는 위성정당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일만은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론도 많습니다. 그게 꼭 저희가 더 의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게임의 룰이라서 다수 정당끼리는 최대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게 4년마다 계속 반복될 이슈라서 이번에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병립형으로 가되, 다음 4년 동안 반드시 연동형 도입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사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양대 노총 눈치를 봤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전혀 재협상 여지는 없는 겁니까?

[김근식]

글쎄요, 2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또 열리면 거기서 재협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저 결정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토론을 거친 마지막 결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기업인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민노총과 한노총, 정의당분들이 민주당 의원총회하는 데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밀려서 저는 결국 저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월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전 운동권 정치의 그런 과거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슷한 게 선한 의도로 입법을 해도 입법의 부작용이 생긴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학강사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사들에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월급을 주는 것. 그러나 그 강사법이 통과되는 순간 오히려 시간강사를 했던 분들만 자리가 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비정규직전환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3개월에 다 잘라버리는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지만 저렇게 무리하게 산업현장이나 기업현장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나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한 채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민주당이 못 본 채하고 도외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규]

저희는 국민의힘이 제안을 할 때 어제까지만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가 요구했던 특별기관들을 만들겠다,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겠다고 하면 협의를 하고 노동계랑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있을 텐데 어제까지 무조건 결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었고요. 이건 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 이미 법은 있는 겁니다. 시행은 이미 된 거고. 이거를 되돌리는 거라면 이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만 이것을 되돌리는 건데 의원들의 의견이 절반씩 정도 나뉜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뒤집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어제까지만 기한을 주고 저희한테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 이런 식의 요구를 한 건 저희가 반대할 경우 이런 식으로 민주당 때문에, 노동계의 요구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하고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순수하게 국민의힘의 성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저희를 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30일~2월 1일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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