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도의원,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5분 발언서 간병 따른 경제적·정신적 문제점 지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강동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이 2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할 만큼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 부담이 크다”며 간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9만원선이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원까지 증가해 간병인을 한 달간 이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 정도여서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5년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증환자는 배제돼 있고, 일부 병원과 소수 진료과목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정책 답습이 아닌 특별한 정책 마련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