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대폭 인상·전용 단체보험 도입”

정대연·문광호 기자 2024. 2. 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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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화재진화수당 대폭 인상 등 소방공무원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경북 문경의 육류 가공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자 서둘러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영웅의 희생과 삶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예우와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10년 이상 근무시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시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2009년 이후 동결된 4만4000원~6만7000원 수준의 간병료를 15~18만원인 민간 수준을 고려해 대폭 인상한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해 사고 발생시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지원, 복지 정책 등에 따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고, 소방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위험인 직무 특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8곳인 실화재 훈련시설을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로 확대한다. 시설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강릉에 짓고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 4개 권역별로 확대해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강화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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