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선 변호, 실질적 변호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TF사진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인사말 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오른쪽)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감사패를 받은 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특히 공정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이 감추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협회장 안내하는 이재명 대표(왼쪽).

인사말 하는 김영훈 협회장.

이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국선 변호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국선 변호인은 보수가 지나치게 낮아서 실제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이번에 건당 55만 원 정도로 매우 오랜만에 인상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선 변호가 실질적 변호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김영훈 협회장님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패 받는 이재명 대표(왼쪽).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국선변호인 보수를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안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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