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매입량 10만t으로 늘리고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민주당 강행 양곡법 맞서‘농심잡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쌀에 대한 정부 매입량을 늘리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 가격, 생산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발의해 전날(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응하며 총선을 앞두고 ‘농심(農心)’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생산된 쌀 중 민간 재고에서 지난해 9월 매입한 5만t에 이어 올해도 5만t가량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 격리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보다 매입량이 많고 쌀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쌀을 사들여 정부 양곡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해외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콩, 가루 쌀 등 이른바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소속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쌀과 채소, 과실 등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의무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된 양곡관리법 ‘시즌2’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안정 효과는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 용어설명

◇전략작물직불제 = 논에 쌀 대신 콩, 가루 쌀 등 이른바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헥타르(ha)당 50만∼480만 원가량의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등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