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23년 12월 6일, 국회서 이민청 관련 사전 지식을 설명하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아래 이민청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부터 강조해온 사안으로, 앞서 당정도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806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