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처법 유예 거부에… 영세업자들 “표로 심판”

中企중앙회 등 17개 단체 반발
여·야는 오늘도 책임 공방 계속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자, 전국의 중소·영세기업 대표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며 격분하고 있다.

2일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되자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앞으로 영세기업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고령자나 건강이 약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무릎을 꿇듯 호소하러 갔는데도 결국 무산돼 황망한 심정”이라며 “정치권은 최소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체감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도 중처법 적용 추가 유예 무산을 놓고 책임 공방만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 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했다”며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김호준·이후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