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재법 유예 불발에 "운동권 마키아벨리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겠단 태도로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줬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를 생계의 위기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생계를 위해 우리 당은 중재법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기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중재법의 무거운 요구와 지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법적용을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영세 음심적,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이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하지만 27일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 될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민주당 측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되,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개청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전달했다.
산안지원청은 민주당이 당초 중재법 유예안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일부 수정한 기구로, 국민의힘은 개청 시기를 중재법 확대 적용 시작 시기인 2년 뒤로 미루고 담당 업무 또한 단속과 조사 대신 예방과 지원에 초점을 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전 해당 안을 주제로 의원총회를 소집, 합의 여부를 의논했지만 총회 직후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합의 거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산안지원청은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산안보건청의 핵심 업무를 배제하고 있으며 △중재법 확대 적용이 영세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산업안전지원청에 대해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재법 적용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는 지적들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50인 미만 중에서 그 해당되는 기업이 한 14%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이 86%가 되는 것"이라며 "동네빵집, 식당, 카페 등이 관계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당은 재협상을 시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안을) 의총에서 관철 못 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협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재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다시 협상안을 가지고 오면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나' 묻는 질문에 "어제 의총의 분위기상 다른 것보다 '일단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법을 또 유예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