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영호 통일부 장관 "北 군사위협, 중동처럼 한반도 상시 분쟁지역화 목적"

- 6.25가 군사충돌 누적 결과? 이재명 인식에 문제
- '통일' 쏙 들어간 北? 내부 위기 외부로 돌리려
- 민생에 쓰여할 자원 왜곡 배분…北 주민들 불만
- 한류 차단하고 적개심 고취시켜 핵개발 정당화
- 통일 포기한 북한? 과거 동-서독 관계 연상시켜
- '두 개의 국가' 주장한 동독…北도 열세 만회하려
- 北외무성이 남북관계 나서도 우린 통일부가 담당
- 北, 군사위협으로 안보불안 조성…말리면 안 돼
-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분쟁지역 만들려는 의도
- 주민배급제 완전 붕괴, 노동당보다 센 '장마당'
- 통미봉남? 서울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못 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현 : 북한이 이번 주에만 순항미사일을 일요일에도 쏘고 화요일에도 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여섯 번째이지요. 그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고, 반민족 반통일적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임기 중반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뤄왔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지 이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취임하시고 방송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남북관계에 관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4대 위기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가 정말 위기입니까?

▶김영호 :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일으킨 남침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6.25 전쟁에 대한 인식에 우선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현재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안보위기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초반기만 해도 통일 통일 통일 북한이 외쳤는데요. 이제 그 통일 얘기가 쏙 들어가고 남북은 적대관계다,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영호 : 우선은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나 북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최근 묘향산에서 열린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지방에는 지금 생필품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러고 북한이 이렇게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두 개의 적대 국가관계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것도 북한 내부의 그런 위기상황을 외부로 돌리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체제 결속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체제 결속?

▶김영호 :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는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한국 케이팝이 널리, 특히 젊은 층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과시켜서 드라마를 보거나 또 그걸 배포하는 사람한테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보면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노동교화형 12년 처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 중에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약간 중독성이 있고,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그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북한 내부로 퍼지고 있는 그런 한류를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 이런 것을 차단하고, 또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최근 북한이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북한이 자원을 왜곡 배분을 시켜서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로서는 민생에 사용돼야 될 그런 자원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나오는 것도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호 : 북한 정권이 한국을 대화와 통일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북한의 이야기일 뿐이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을 우리는 추진해야 될 헌법적인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내용들을 보게 과거 동서독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호 : 네. 과거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과의 체제경쟁이라든지 국력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자 두 개의 국가, 심지어 두 개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동독에 두 개 국가, 두 개 민족이라는 그 주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서독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북한이 최근 이런 체제경쟁에서의 어떤 열세라든지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는 헌법에 부여된 그 책무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이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30년이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올해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발표하실 계획이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북한이 저렇게 통일 자체를 포기하고, 변화가 있었더라도 우리 통일정책은 그대로 발표한다 이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이해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에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변화된 남북관계라든지 또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게 우리의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통일 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같은 대남기구 이것도 완전히 지금 정리하고 개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통일부의 상대의 카운터파트너가 없어지는 건데요. 북한과의 대화창구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대화의 끈은 남겨지게 될까요?

▶김영호 : 북한 외무성 내에는 조국통일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통전부라든지 조평통 이런 기구를 일부 정리를 하고, 북한 외무성이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김태현 : 외무성이요?

▶김영호 : 네. 그렇지만 정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고 북한 내부의 어떤 대남 조직기구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그러한 북한의 공세라든지 또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관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북한이 전쟁 못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우세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 걸로 보인다는 취지의 일부 전문가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한 이틀 전에 제가, 어제인가 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김영호 : 우선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군사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각합니다. 동시에 군사적인 위협이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남 정치심리전적인 측면도, 또 대외 정치심리적인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치심리적이라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우리의 안보불안이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위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으로 협박을 하니까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유화론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이런 위협에 굴복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입장은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지역화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북한이요?

▶김영호 : 네. 우리는 북한의 그런 노림수에 절대로 말려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북한의 경제상황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배급제 붕괴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인정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곧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북한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의 지금 경제상황이요. 보고서 발간 전이지만 조금 알려주신다면요.

▶김영호 :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북한경제사회실태인식 보고서이지요. 탈북민들 6,35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모두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하고, 또 식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지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있다. 그게 장마당이다 하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호 : 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북한 내부의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과 식량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이 올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기다린다, 혹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핵을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이 생각하면서 통미봉남 작전에 돌입했다 이런 일부의 시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영호 :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략을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호 :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아주 확고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강화돼 있고 한미일 협조체제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