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트랙터 시위 15일만에 ‘백기’… 농민 “도로 봉쇄 중단”

佛총리 “과도한 환경 규제 보류”
EU도 “농가 행정부담 완화할것”

소득 보장과 과도한 규제 정책 폐지 등을 촉구하며 보름 동안 트랙터 시위를 벌여온 프랑스 농민들이 도로 봉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한 환경 규제책을 보류하고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EU도 프랑스의 ‘농민 시위’가 주변 국가들로 확산하자 농민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205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이는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탈 총리는 또 프랑스에선 금지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를 쓴 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이 살충제 사용을 2019년부터 금지했지만 이를 쓴 농산물 수입을 막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추가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1억5000만 유로(약 2167억 원)의 재정 지원책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양보에 농민들도 한걸음 물러서며 15일 만에 도로 봉쇄 시위 중단을 밝혔다. 이날 아르노 가이요 청년농민회장은 전국농민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발표된 모든 것을 고려해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봉쇄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일단 환영했다. 다만 일부 농민 단체는 농산물 원가 이하 구매 금지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봉쇄 작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환경 규제책을 주도해온 EU도 각국 농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두 손을 들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농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EU 농업이사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500억 유로의 장기지원안을 타결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