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에 휘둘려… 합의 깬 거대야당 지도부

■ ‘중처법 2년유예’ 법안 무산
의총 거센 반발에 합의 뒤집혀
‘여야 협상채널 무너뜨려’ 비판
국힘 “양대노총 총선지지 의식”
임박한 총선에 재협상 힘들듯

최고위에 모인 민주 지도부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홍익표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조사·감독 권한이 없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껍데기밖에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미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는데 그동안 뭐했나. 여야 합의보다 근로자 생명·안전이 우선이다.”(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지난 1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강경파’에 휘둘리는 거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파 목소리에 양당 원내 지도부의 물밑 합의가 번복되면서 여야 간 소통·협상 채널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으로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이 맞는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민주당이 애초에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대비 단속·조사 권한을 줄이고 예방·지원 기능에 방점을 찍은 기구다. 하지만 1일 오후 본회의 전 의총에서 1시간 30분이 넘는 격론 끝에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에 여야 합의가 뒤집혔다. 이 의원과 김 수석부의장 외에 서영교 최고위원, 강민정 의원 등이 특히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협상안 역시 ‘꼼수 대책’이 분명한 만큼 정부·여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내 지도부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자유 발언을 신청한 약 15명의 의원 가운데 김경만 의원을 비롯한 절반가량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협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시기를 놓친 것이 가장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나윤석·김대영·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