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형벌 가혹"…지지자들 탄원서 서명 나서

"사회적 성취 따라 기회 다른 건 한국 현실"
"불투명 입시 체계, 개인 책임 묻는 건 과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민씨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서 '조민씨 탄원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탄원서 링크가 첨부됐다.

조씨의 지지자들은 "저희는 지난 2019년부터 5년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고인 조민에게 사법부의 포용과 관용을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적었다.

또한 “조씨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며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특권이라 비난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른 것은, 아프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탄원서에는 또 “체험활동, 특별활동 증빙서류의 부정확함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고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인정하면서도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 학생들이 투명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더 나은 입시 시스템을 만들 책무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체험활동의 부정확성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시제도로 가는 과도기의 부작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과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씨는 자신 때문에 아픈 어머니가 1152일이나 복역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 아버지도 5년째 재판 중이며 동생마저 학위를 반납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진심 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형벌을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은 조씨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린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했다.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3월 22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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