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정의연, 자부담금·보조금 동일 관리가 원칙”, 정의연 “별도 관리”

염유섭 기자 2024. 2.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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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2012년 박물관을 건립한 뒤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자기 부담금 19억 원이 담긴 통장 입출금 기록을 누락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측 공방은 전날 김 위원이 비대위에서 "2012년 당시 정의연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 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를 보면 국가 제공 5억 원 입출금 내역만 담겼다"며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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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2012년 박물관을 건립한 뒤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자기 부담금 19억 원이 담긴 통장 입출금 기록을 누락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정의연은 해당 보고서엔 여성가족부 보조금 5억 원 입출금 내역만 첨부했고, 자기 부담금 19억 원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했다고 반박해 양 측 진실 공방은 커질 전망이다. 2012년 정의연 대표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측 공방은 전날 김 위원이 비대위에서 “2012년 당시 정의연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 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를 보면 국가 제공 5억 원 입출금 내역만 담겼다”며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자부담 19억 원을 조건으로 5억 원을 정부에서 보조 받았지만 19억 원이 들어간 바가 없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정의연 측은 “박물관 건립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12년 9월 국고 보조금 5억 원과 자부담 19억 원의 총 사업비 지출 내역서가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여가부에 제출했다”며 “국고 보조금 5억 원은 자체예산과 달리 별도 계좌로 관리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위원은 본보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보조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한 번에 5억 원이 지급될 경우엔 자기부담금과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2012년 3월13일 여가부가 한 번에 5억 원을 정의연에 지급한 만큼 자기부담금 19억 원도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 보고서에 자기부담금 19억 원 지출 내용은 적시하고 왜 이를 실제 입증할 통장 입출금 내역은 제외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결과 보고서엔 국고보조금 5억 원, 자기부담금 19억 원에 대한 지출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입증할 통장 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원에 대해서만 첨부됐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선 의혹 해소를 위해 여가부가 당시 정의연이 자기부담금 19억 원에 대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대로 제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 위원이 전날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발하라”고 한만큼 수사 등을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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