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원’수사 미적대선 안 된다[포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20개가 소속 의원들에게 뿌려진 것은 녹취록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자들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돈봉투 수령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이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대다수 의원은 총선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이들에 대해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리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공천 부적격 결정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데 과연 국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민주당은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고, 선거에 승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이미 언론을 통해 명확한 증거들이 국민 앞에 공개된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희롱 발언 등으로 출마를 포기했던 몇몇 후보자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국민이 이런 후보자들에게, 나아가 이런 후보자들을 공천하는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라고 기대함은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검찰 수사의 문제다. 총선을 앞두고 바빠서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말에 검찰이 총선 전 수사는 힘들겠다고 판단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까? 일반 국민이 취업 준비 때문에, 또는 생업에 바빠서 몇 달 동안 수사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수사 대상이 국회의원이고,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말에 수긍할 국민을 찾긴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설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법 앞의 평등이 적어도 검찰에 의해 무시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종래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던 정당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도 적잖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물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처럼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사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적어도 초기에는)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에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을 특별 대우하는 수사에 대해 국민은 그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수사 대상 국회의원들 중의 일부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와 관련해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돈봉투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수사는 뜨뜻미지근하게 보인다. 중대 사건인 만큼 단호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