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달 91개 부담금 정비방안 발표”

부담금 전수조사 정비기준 마련
민생법안들 2월 중 통과도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91개 부담금에 정비 방안을 3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부담을 덜도록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주거·교통·일자리·자산형성·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한 팀이 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부담금 정비방안을 지시한 뒤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최 부총리가 구체적인 부담금 개선 일정을 밝힌 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또 정부는 이달 안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을 시작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3월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