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6·25가 군사충돌 누적의 결과? 이재명 인식에 문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25 전쟁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6·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은)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안보위기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나 위협은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군사적인 위협이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라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남 정치심리전적인 측면도, 또 대외 정치심리적인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심리적이라는 측면은 안보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이라며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박을 하니까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유화론적인 입장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이런 위협에 굴복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지역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 노림수에 절대로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며 “만약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피아 구분을 하지 않은 발언을 한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것이라는 수정주의 역사관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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