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공유에 사이버 도박 유혹까지... 문체부, 저작권 범죄 피의자 검거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원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했다.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명 이상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문체부 수사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아울러 피의자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티브이(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가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고 K콘텐츠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