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윤대통령, 설 전 신년대담 유력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김수민 시사평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오는 7일, 방송사와의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산업안전청 설치'를 여당 지도부가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은 야당이 의총에서 합의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번 법안 합의 불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산업안전청 기구의 성격이 다소 변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만큼 합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 윤대통령도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대응책"을 지시했거든요. 윤대통령의 입장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이렇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치권과 정부 책임론도 나옵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했던 3년 전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예고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놓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임박한 시점이 되자, 땜질식 합의시도를 하고 상대 탓만 한다는 건데요?

<질문 2-2> 여전히 영세사업자 등의 우려가 크다 보니, 일각에선 법안의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 중인데요. 재협상 여지가 있을까요?

<질문 3> 민주당이 그간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던 선거제 개편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지 등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합니다. 결정이 되면, '선거제 개편'의 공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당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선거제 관련 논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유인태 전 사무총장, '히틀러'부터 '천벌'까지 언급하며 '전 당원 투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도 뒤집으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냐"고 직격했는데요. 이런 유 전 사무총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친명계에서 조차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데요.

<질문 3-1> 사실 민주당, 과거에도 당에 부담이 큰 정치적 사안들을 '전당원 투표'에 붙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꼭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결정은 어떨까요?

<질문 4>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유승희 전 의원이 지지자 300명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습니다. 4년 전 경선 부정 의혹 제기 등을 이유로 예비후보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반발한 건데요. 현재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전현직 의원들의 이탈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5> 외연 확장을 위해 친명계가 주도 중인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은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 전 의원의 복당을 주도 하고 있지만, 친문계는 과거 '반문' 이력을 이유로 반발 중인 건데요. 이 전 의원은 당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거든요. 이언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질문 6>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내세운 것을 두고, 표심을 노린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민간 유치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빠졌다"며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질문 7>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대신해, KBS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주말에 녹화한 후, 7일에 방영한다고 하는데요. 총선을 정국 구상은 물론 명품백 의혹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이 속 시원하게 나올까요?

<질문 7-1> 만일 언론사 대담이 확정된다면, 2년 연속 '신년회견'이 아닌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국민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언론사 대담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질까요?

<질문 8>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논란이 된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국민 중위소득 정도면 어떠냐"며 의원 세비 삭감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앞서 내놓았던 정치개혁의 일환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위원장이 굳이,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9> 여당에서 '명품백 논란'을 촉발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이번엔 '노무현 센터와 기념재단'의 건축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와 재단의 건축비가 당시 지역 평균 건축비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에 "사실이 아니면 고소하라고까지 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분, 저거 하라고 모셔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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