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민사소송 제기 반복한 남성 '스토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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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반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이미 12년 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과 가족에 대해 무고를 주장하며 4번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위자료를 달라는 민사 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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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반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된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이미 12년 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과 가족에 대해 무고를 주장하며 4번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위자료를 달라는 민사 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심지어 A 씨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우편물을 보내지 못하도록 교도소에 발송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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