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악인데 여자를 군대 보낸다고? 50대 남자 재입대 시키자”…‘시니어 아미’ 갑론을박

‘여성 군복무’ 총선 공약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공공근로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얘기”

생성형 이미지 플랫폼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 명령어로는 senior army를 입력했음. [사진 출처=미드저니]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키자는 이른바 ‘시니어 아미(senior army)’ 주장과 관련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앞서 ‘여성 군 복무’를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시니어 아미가 여성 군복무 대안으로 언급된 데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다.

“5070 입대 희망하는 시니어 적극 활용해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대표다. 시니어 아미는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으며, 이 곳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예비군훈련소에서 입영 훈련을 받기도 했다.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는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을 병력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돼 있다”며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근로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얘기”

‘시니어 아미’ 주장 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총선 공약과 관련이 깊다.

이 대표는 당시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여성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시니어 아미가 대안으로 언급된 데 대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의 여성희망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며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