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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표지. 이미지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 A씨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는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혼자 근무하는 점, 업무 특성상 근무자가 스스로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하기관장에 개선 방안 마련을,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2일 발간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다. 이번 결정례집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의 활동 내용이 담겨있다.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상세히 수록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분류돼 있다.

도는 결정례집을 도 각 부서, 31개 시·군 및 산하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도정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보호관 회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