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누명 벗었다…과징금 647억원 취소 이어 허영인 회장 계열사 저가매각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그룹 제공

계열사 부당지원 누명을 씻은 SPC그룹이 배임 혐의도 벗게 됐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 회장, 황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