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짜 위험” 빚 얼마나 많길래…민간부채, 나라경제 규모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경제학 학술대회 부채문제 ‘도마’
韓GDP 대비 민간부채 225%
선진국 160%과 비교해도 높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2021년 팬데믹 위기를 거치며 한국의 민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불어났다는 학계 경고가 나왔다. 민간부채는 지난해 나라 경제규모(GDP·국내총생산)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채는 이보다는 안정적이지만, 급증하는 저출생·고령화 예산을 감안하면 확장 재정을 펼칠 여력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부채 감시망을 강화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부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은 2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대거 발표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부채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가계·기업) 부채 상승세에 우려감을 표했다.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신 위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25.6%다. 전 세계(156.6%)는 물론 선진국(160.3%), 신흥국(150.6%)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다.

지역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비교 [자료 출처 = 국제결제은행(BIS)]

민간부채를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기업 빚이 특히 많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3.9%로 선진국(89.4%), 신흥국(103.7%)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기업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국면인 2008년 4분기 97.3%에 그쳤지만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한 2021년 1분기 112.3%를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에는 120.9%로 더 늘었다. 이 기간 가계부채 비율(101.7%)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GDP를 넘는 수준이다.

신 위원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양적으로 급증했다”며 “한국의 민간부채는 만기가 짧은데다 금리변동 위험에 민감한 대출로 구성돼 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