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공약으로 남발…사기집단이 하는 것”

“정책사기, 금전사기보다 더 나빠…해병대 순직 특검 거부는 범인 자백”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집단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 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두고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또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 방문한 데 대해 "제가 거기에서 연상된 것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국정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