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마키아벨리즘" 국힘,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야 공세

한동훈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요건 갖출 수 있나…격차의 문제"
윤재옥 "산안지원청, 민주당과 합의 사항…의회주의 근본적 회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윤재옥 원내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운동권 마키아벨리즘" "신의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야당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협상이다. 협상안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원총회에서 관철을 못했다. 그럼 앞으로 민주당 누구와 정치를 해야 하는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중처법을 두고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기능을 일부 조정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지원청)을 제안했는데도, 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자 문제는 사실 격차의 문제"라며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저는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하지만 아주 큰 사업장은 중처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만한 자력과 인력은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격차를 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가.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적 강자인가? 그렇지 않다"며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해야 하고 그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걸 의원총회에서 관철하지 못한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재협상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안지원청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의한 명칭이다. 세부적인 내용, 법안 내용까지 동의했으니 (민주당) 의총 안건에 부쳐서 의견을 들은 것 아니겠느냐"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가 안된 사안을 의총에 부치겠느냐. 상식 아니겠느냐"고 산안지원청이 야당의 주장을 반영한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