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지역 의료 지원 강화, 의사수부터 우선 늘려야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 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의사 수도 10년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올해 입학생부터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의사가 없어 길에서 생명을 잃는 후진적 의료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무엇보다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가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힘들고 보상은 낮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병원으로 의사들이 가도록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파격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필수 의료분야와 난이도 높은 수술의 의료수가를 대폭 높이고 의사들이 밤샘 당직하며 대기하는 시간도 수가에 반영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위험도 있는 수술 분야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부담도 덜어준다. 지방병원은 수가를 더 쳐주는 지역수가제를 도입, 지방의사가 수도권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도 만든다. 무엇보다 장학금과 거주비, 교수 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도는 관심을 끌 만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의사제의 강제성 대신 계약형태라는 점이 차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의사들이 요구해온 필수의료 분야 적정 수가, 진료 보장권 등 현안들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의사수를 우선 늘려야 숨통이 트인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 부족에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외국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일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2035년 의사수가 1만명 넘게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시대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필수의료 분야까지 고려하면 수치는 더 올라간다. 의사 배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 당장 올해부터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더 이상 눈치 볼 게 아니다. 의협도 이번 대책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만큼 쟁점들도 적지 않다. 의사들에게 면피를 주는 의료사고특례 등은 환자단체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원도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으로는 삐걱거릴 공산이 크다. 좋은 대책을 나열한다고 저절로 되진 않는다. 모자란 부분을 더 챙기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철저해야 한다. 모든 것에 앞서 중요한 것은 차별 없이 치료받아야 할 국민건강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지지가 큰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행력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