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형 지게차 농기계 분류 호소에…"3월까지 확정"

설 앞두고 과수농가·산지유통센터·도매시장 등 현장 행보
농민·상인 목소리 듣고 정부 대책 등 지원 방안 신속 추진
설 전 일주일 지원예산 100억 추가…할인율 최대 40%까지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설 성수품인 사과 작황 현황, 저장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충북 보은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도 큽니다." (사과 재배 농민)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재분류하도록 관련 기준과 안전 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보은군 사과농가를 찾은 최상목 부총리는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민 호소에 즉석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국민 과일이자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우박 및 태풍, 수확기 탄저병 등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작년 9월 이후 전년대비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사과·배가 생산돼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과 농가를 찾았다. 농민들은 재배 과정에서 악재가 겹치면서 유례 없는 공급 감소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방제비용 등 경영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한 농민은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1~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농기계로 지정되면 정기검사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줄고, 취·등록세 3.4%도 면제된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과 가격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 지게차에 대해서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오는 3월까지 농업용 소형 지게차 재분류 기준,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다른 농민은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면서 방제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에서도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농가 방문에 앞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공급 상황도 점검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 협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도매시장 관계자의 건의에 최 부총리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선행 절차인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송부 받는 즉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을 일주일 앞두고 여전히 높은 사과·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남은 일주일 동안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배정해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일부 마트에서는 사과와 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 가능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수급구조를 개선한다.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정부가 방출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과산지거점유통센서(APC) 2곳(예산·거창)에 대한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저온저장(CA)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과 거점APC 연간 처리용량을 7만8000t 수준에서 10만t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설 기간 사과·배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향후 금년과 같은 수급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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