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적은데 복지 약속도 안 지켜…캐스퍼 공장에 기업 노조 생겼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한겨레 자료사진

국내 첫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지지엠)에 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2일 광주 광산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지엠 노조는 지난달 24일 광산구에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다. 지지엠에 기업노조가 설립된 것은 회사 출범 뒤 처음이다. 노조에는 지지엠 전체 노동자 620여명 가운데 5명이 참여했다. 지지엠 노조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단체협약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쪽은 한겨레에 “아직 공식적인 교섭 요청은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노조 문제는 지지엠 설립을 앞두고 2019년 2월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직전까지 쟁점 사안이었다. 당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단협 유예 조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달성 시점으로 잠정합의하자, 노동계가 ‘노동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결국 광주시 중재로 투자협약서 부속 결의서에 ‘35만대 조항’이 임단협을 규정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 보완했다. 35만대를 생산하기 전이라도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요구하면 관련법에 따라 회사가 응하도록 한 것이다.

지지엠은 지난해 10월10일까지 소형차인 캐스퍼 10만대를 생산했다. 그사이 지지엠 사내에선 노사 6명 동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노조 구실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반값 연봉’을 주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교육 분야 지원을 통해 ‘사회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4월 체결된 지지엠의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엔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을 3500만원 수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력직과 달리 신규 입직자들은 연봉 3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주거 지원이 부실한 것도 논란이다. 애초 빛그린산단에 짓겠다던 직원용 임대아파트 건립이 지체되면서, 지지엠 노동자 72명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행복주택(56㎡)에 살고 있고, 450여명은 광주시로부터 매달 27만2천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다. 광주시 쪽은 “빛그린산단에서 멀지 않은 송정동에 엘에이치공사가 지지엠 노동자를 위한 51㎡ 크기 임대 아파트 300가구를 지어 2030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지지엠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한때 삭감했다가 다시 복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회사 쪽은 노조 설립이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임단협 유예조항은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광주시가 제시한 핵심 인센티브였기 때문이다. 현대차 위탁을 받아 소형 스포츠실용차(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지지엠은 광주시(21%)와 현대차(19%)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이다. 지지엠은 2021년 4월 빛그린산업단지 안 62만8000㎡(18만3000여평)에 공장을 완공해 그해 9월부터 캐스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