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태 사령관 지명자 “한반도 무력 충돌 위험…공중정찰자산 부족”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

새뮤얼 파파로(60)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 미국 국방부 자료 사진

새뮤얼 파파로(60)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1일(현지시각) “긴장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적·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 위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북한은 계속 재래식 군사력과 전략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차원에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자원을 공급해야 한다”며 공중 정보감시정찰자산(ISR) 배치가 필요한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국 (군사) 연합 훈련을 계속하고 확대해나가며 새로운 3국 미사일 경보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 역량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중 여전히 최고”라고 답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장악할 수 있는 한·미 연합군의 역량에 대해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유사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장소를 장악하는 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2021년 해군 4성 장군이 되면서 미국 태평양함대 64대 사령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7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됐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